“지역소멸 근본 원인 해소 없는 통합, ‘큰 종이호랑이’ 만드는 격”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5극·3특’ 소재 토론회

[파이낸셜뉴스] 지역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전국 광역권별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을 두고 부산지역 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소 없는 권역별 통합은 몸집만 큰 ‘종이호랑이’를 만드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네트워크)는 지난 4일 저녁 부산진구 밭개마을센터에서 ‘5극 3특, 지역 균형발전 담보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역별로 추진 중이거나 논의되고 있는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정책에 대해 시사점을 찾고 비판적 고찰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먼저 네트워크 양준호 공동대표(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양 대표는 “지역소멸 위기와 불균형 발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 안에서 돈이 순환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지역의 대기업과 대형 시중은행의 자금 및 수익을 비롯해 지역 앵커기관들의 조달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수도권 지역들이 소멸 위기에 빠진 궁극적인 이유는 소위 ‘양동이에 난 구멍을 납땜질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크다. ‘5극 3특’으로 불리는 전국적인 행·재정 통합 이전에, 이 같은 ‘납땜질’ 작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순환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제 고향인 부산은 규모가 작아서 쇠퇴한 게 아니다.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 ‘독자 발전 전략’을 수립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방 세수는 국세로 흡수되고, 도시계획과 산업 육성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과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에 한때 400만명에 육박한 대도시가 서서히 쇠퇴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부산에 진짜 필요한 사업보다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따오는 데 행정력이 소모돼, 정부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만 갔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성균 전략경영연구원전환사회센터장, 김용재 광주지역순환경제연구소장,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이상헌 사무처장, 화폐민주주의연대 곽동혁 부산시의원 등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센터장은 “순환경제를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 방식이 필요하다” 지적했으며 곽 의원은 “광역화와 함께 지역순환경제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또 김 소장은 “지방이 스스로 설계할 권한을 동등하게 쥘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 사무처장은 “현 통합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은 결여돼 있어 이부터 먼저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