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장기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

- 박은식 산림청 차장, 5일 정부대전청사서 백브리핑 갖고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 발표
- "국가방제벨트 구축으로 확산저지·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선충병 방제위한 역할 명확히 정립"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은 기후변화와 산주·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장기적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됩니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방제전략에 대한 백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방제 전략의 가장 큰 변화는 그간의 연례 단위 방제 계획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박 차장은 "이전에는 해마다 피해현황과 성과분석, 단기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운영해왔지만 이번에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를 포괄하는 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다"면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이행하는 구조를 담았다"고 이전과의 차별점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전략은 기존의 집단·반복 피해발생지 위주의 방제전략에서 지켜야할 소나무림을 보호하기위한 피해 확산 저지를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면서 "특히 단순히 눈으로 쫓는 것이아닌 기후변화와 산주·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이 꼽은 이번 방제 전략의 핵심 요소는 '국가방제벨트 구축'이다.

그는 "국가방제벨트는 확산 저지선인 국가 선단지를 기준으로 강화된 방어선을 구축하는 전략"이라면서 "기존에는 최일선 감염목으로 부터 반경 2㎞이내 구역을 연결해 선단지로 지정했다면 기존 선단지를 완충구역으로 하고 그 너머에 2~4㎞방제대을 구축해 2중 방어선 구조를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방제 역할을 명확히한 것도 이번 전략의 중점 요소다. 시군간 방제구역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인접지역의 경우 그간 방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의 불씨가 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산림청은 중요 관리지역에 대해 공동 방제 구역을 확대해 국가 주도의 방제를 실행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방제전략수립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책임아래 전략을 세우고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산주와 임업인,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도 구축해 정책공감대와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피해 고사목 활용과 소나무를 대체할 수종전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비용 현실화와 이동 규제완화를 통해 이런 활동이 원활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소나무재선충병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피해 고사목을 산림자원으로 활용하고 산주 소득을 고려한 수종전환방제를 확대해 병에 강한 새로운 숲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는 방제를 '제거 중심'에서 산림자원의 '순환과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불·산사태와 같은 국가적 산림 재난으로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림을 재선충병으로부터 보전하기 위해 이번에 수립한 국가방제전략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