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희토류 확보전 가속…정부, 전주기 공급망 대응 강화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희토류의 개발부터 가공·재활용까지 전주기 공급망 대응 강화에 나섰다. 단기 수급 위기 관리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확보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역량 확충을 병행해 희토류 공급 불안을 구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5일 산업통상부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업스트림(자원개발)·미드스트림(정제·가공)·다운스트림(활용·재자원화) 전 단계에 걸친 희토류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희토류를 핵심 광물로 관리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단기 수급 위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통상 협력 채널을 다각화해 주요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 시 관계부처 간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확보처 다각화도 본격 추진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희토류 개발·가공 사업을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금융과 보증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민간 투자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특히 업스트림 단계에서의 리스크 분담을 명확히 했다. 해외 자원개발과 가공 프로젝트에 대해 공공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거나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를 늘리고,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한 국내 투자도 확대한다.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보조와 함께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정제·가공 및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사용 후 제품에서 희토류를 회수·재활용하는 체계를 고도화해, 국내에서 순환되는 물량을 늘리는 것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 기술을 포함한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기술혁신펀드 내에 ‘희토류 R&D 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 변화에 대응해 희토류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공급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