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금융당국, 합동대응단 ‘상설 조직화’ 추진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 ‘시장감시-기획조사-수사’ 원스톱

상장사 임원 횡령·배임 공시 의무화…중대사건은 회계감리 투입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을 상설 조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내부에는 시장감시부터 강제수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MBK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건의 경우 회계감리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전방위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연장 및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업무수행과 무관해도 사기·배임·횡령 등의 전과가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수위 역시 현실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금감원은 조사 역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검사·회계감리 기능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운영과 관련, 조사·검사·회계감리를 동시 진행해 수사기관에 이첩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내부자 불공정 거래 예방, 공시강화 등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주주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일관된 회계원칙 확립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시장감시 조직과 합동대응단을 확충하고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주가조작이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