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첨단 벤처·스타트업은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중기연 '2026년 제1차 KOSI 심포지엄'
"주52시간 아래서 혁신 힘들어"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총량 규제' 방식의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성과와 몰입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유연근로제, AI 활용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근로시간 운용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1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노동정책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 단계에 부합하는 효율적 근로시간 운용과 유연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민선 중기연 연구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1위로 노동집약형 경제 구조를 갖는다"며 "근로 시간 단축 시 생산성 구조의 전환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2015년 61.6%에서 지난해 71.0%로 최근 10년간 9.4%p 상승했다"며 "상용근로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근로 시간 단축은 어려운 만큼 유연한 근로 시간 운영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및 스타트업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기간 확대,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통한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이 벤처·스타트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주 52시간제로 타격을 입고 있는 반면 연구개발(R&D) 직무 연구원의 68%는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더 많이 근로하겠다고 응답했다는 협회 설문조사 내용을 소개했다.

박환수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총장은 AI나 R&D 관련 직무는 몰입과 연속적 사고가 필수적인 만큼 근로시간 운용을 총량 규제 중심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준모 고려대 교수도 "AI·첨단기술 분야는 시장 선점을 위한 고강도 경쟁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노동여건 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도 이날 나온 논의들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일하는 분들을 보호하면서도 창의적인 벤처·스타트업의 도전이 제약받지 않도록 노동 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따르면 AI R&D 분야는 특별연장근로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노사정이 이미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