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특정 업권 특혜 아냐"

금융위 국회 업무 보고
이강일 의원 질의에 답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은행이 지분의 과반(50%+1주) 이상을 차지하는 컨소시엄만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을 국회가 지적하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 업권을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차원에서 혁신 에너지를 어떻게 살리고,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확실성이 큰 가상자산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은행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상이 은행권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가상자산 업계는 혁신을 위해 IT기업과 핀테크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구상은 한국은행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일 의원은 국민이 직접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판단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 있다"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영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이 위원장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20%)하는 것과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무위는 시장 점유율에 따라 거래소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알고 있다"며 "이론적인 타당성과 실제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 새롭게 등장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으로 금융위가 검토 중인 거래소 수익 일부 공동기금화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용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강일 의원은 "미래를 내다보면 디지털금융과 스테이블코인, 국가 기록물은 결국 블록체인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수조원 규모의 수수료와 관련 사업 수주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거래소 공동기금을 조성할 경우 소버린 블록체인을 우선 구축하는 데 자금을 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코리안 블록체인을 어떻게, 어떤 돈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