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해결은 수도권 일극 타파에 달려"

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망국적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면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해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무려 10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즉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100만명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드리는 일극 체제는 더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수도권 포화가 심화할수록 지방 소멸은 과속화될 것이고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 또 이를 통한 국토 공간의 균형적인 이용은 경제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용역, 또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방 우대 또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세제나 금융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또 지방 가산 가점 제도가 없는 것 같다"면서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다 그러면 지방 거를 먼저 쓴다든지 입찰 등 지방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겠다"면서 "특히 기업들의 지방 투자 대대적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등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제안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청와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생각이 났는데,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바깥에서 먹게 하는 대신에 직원들한테 밥값을 차라리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면서 "일자리 문제나 확보된 공간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새로 옮기게 되면, 또 지방에 한해서 지방 활성화를 위해 옮기는 거니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점심값 지원해주고 밖에서 먹는 것도 연구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