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양폐기물·오염물 관리계획 한층 강화된다

해수부 ‘제1차 해양폐기물·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의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 계획 수정을 통해 해양쓰레기 관리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해수부는 최근 해당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 2021년 처음 수립됐다.

이번 변경계획은 기본계획을 세운 지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체적인 추진과제, 세부과제를 새로 추가한 것이다.

변경계획 수립에 앞서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관리의 기초가 되는 최근 7년간 해양폐기물 발생량 통계(2018~2024년)를 연도별로 추정했다. 그 결과 2019년 8만 6000t부터 2023년 18만 4000t까지 연도별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같은 퇴적량 증가세는 강수량 등이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변경계획 주요 내용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주요 발생원인 관리 강화가 우선적으로 강조됐다. 어구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어구관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또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단 시설도 확충한다. 최근 국내 연안에서 발견된, 외국에서 밀려온 해양폐기물에도 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국제 협의에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재해폐기물에 따른 피해 감소를 위해 집중호우 전후 기간 신속 복구를 위한 폐기물 수거 역량을 높이고 무인도서 등에 장기 방치된 폐기물 수거 활동도 강화한다.

해양오염퇴적물의 경우 오염원 추적 기술을 고도화해 오염자 책임 원칙을 강화하고 각 해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화기술을 개발하며 범국민 해양정화 활동 혜택 등도 확대한다.

해수부 서정호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은 그간 시행 결과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개선책”이라며 “이를 통해 해양환경 보전 기반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