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시장점유율 '톱2' 업비트·빗썸만 이용료율 2%대…기준 마련해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이 경쟁사 대비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높은 이용료율로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될 수 있으므로 이용료율에도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금융위원회에 보낸 서면 질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별 이용료율 문제를 짚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산하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따라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유 의원은 "이용료 지급 근거가 마련된 이후 거래소들은 경쟁적으로 높은 이용료율을 책정했다"면서 "이용료율을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업비트와 빗썸이 경쟁사 대비 높은 이용료율을 유지함으로써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고 봤다.

의원실이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높은 예치금 이용료율(2.2%)을 책정한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이달 3일 기준 24.4%다. 이용료율 2.1%인 업비트는 67.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이용료율은 각각 1.77%, 1.9%, 1.3%다. 점유율은 각각 5.6%, 2.3%, 0.04%다. 점유율이 낮은 세 거래소는 업비트·빗썸과 달리 이용료율을 1%대로 책정한 것이다.

유 의원은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삼성(1.05%), KB(1%), 신한투자(1%), 미래에셋(0.75%), 키움(0.75) 등 예치금 이용료율 상위 5개 증권사(2025년 8월 기준)를 상회하는 이용료율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상위 두 곳은 다른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도 높은 이용료율을 지급한다.

(이용료율이) 점유율 고착화의 이유 중 하나다"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문제를 막으려면 이용료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금융위에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및 기준 마련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