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권력 총동원 '독과점 고물가' 잡을 것"

"망국적 부동산 문제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발굴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각 부처가 독자적인 업무들이 다 있기는 한데,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이 물가 문제를 좀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또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적발된 뒤에는) 가격을 내려야지, 그런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시길 바란다. 가격 조정 명령제도도 잘 활용하든지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면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드리는 일극 체제는 더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수도권 포화가 심화할수록 지방 소멸은 과속화될 것이고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겠다"면서 "특히 기업들의 지방 투자 대대적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돈이 좀 들더라도 점심 값을 지원해 밖에서 먹도록 하는 걸 연구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