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완책 내주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SNS로 발표 예고
세입자 낀 집 불편 최소화에 방점
李 "똘똘한 한채도 안 하는 게 이익"

정부가 내주 중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현실적으로 당장 팔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와 관련한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관심사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잔여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가령, 5월 9일 이전 계약 시점에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6개월 남았다면 이를 보장하고, 이후 새로운 매수자가 입주해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도 조절 가능성이 존재한다. 통상 부동산 잔금을 치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4~7개월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내 논의에 따라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며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중과 유예 종료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에도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이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