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권창영 임명…판사 출신·위기 대처 능력 주목

노동법·해사법 분야 권위자로 꼽혀 3대 특검 남은 17개 의혹 수사 대상

권창영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지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윤석열·김건희 내란 및 국정농단 의혹'의 추가 수사를 맡을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판사 출신 권창영 변호사(57·법무법인 지평)를 임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신임 특검은 대전 출신으로 목포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법조계에 입문한 이색 경력을 가졌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8기)한 후 약 1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학구적이면서도 강직한 판사'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해왔다.

특히 서울대 노동법 연구회,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등을 활동하며 노동법 및 해사법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또 대검찰청과 해양수산부의 중대재해자문위원장을 맡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권 특검이 지닌 '위기 대처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비검찰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초대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검사장으로 발탁됐으나 당시 대검 내부의 강한 반발로 임명이 무산된 바 있다. 권 특검은 대검 중대재해자문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인 자문을 이끄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의혹들을 판사 출신으로써 법리적 잣대로 풀어낼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도 있다.

권 특검이 이끌 수사팀은 앞선 1차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에서 규명되지 않았거나 새롭게 부상한 17개 주요 의혹을 다루게 된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비상계엄 기획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노상원 수첩'의 실체 규명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및 공천 개입 의혹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의혹 ▲외환(外患) 유도 의혹 등이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 후 90일간 본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인력 역시 대규모로 꾸려진다.

특검법에 따르면 검사 15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까지 수사 인력을 둘 수 있다. 이는 앞서 출범했던 내란 특검(267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권 특검은 조만간 특검보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사무실 확보 등 수사 준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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