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 군축 조약 종료…트럼프 “연장 대신 새 협정”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주요 핵 군축 협정이 만료된 직후, 새로운 전략무기 협정 체결 의지를 밝혔다. 다만 새로운 협정이 마련되기까지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과도기 동안 미국·러시아·중국의 핵 전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러시아와 새로운 전략무기 협정을 협상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체결된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이날 공식 만료된 데 따른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뉴스타트에 대해 "형편없이 협상된 합의"라고 평가하며, 이를 연장하는 대신 "미래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새롭고, 개선되며 현대화된 조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새로운 핵 협정이 체결되기까지의 공백기다. 전문가들은 새 조약 협상이 수개월은 물론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러시아·중국·미국의 핵 전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의 배치 핵탄두와 운반 수단에 상한선을 두는 마지막 구속력 있는 핵 군축 조약으로, 만료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이 사라졌다.

뉴스타트는 법적으로 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러시아는 향후 군비 통제 체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1년간 기존 조약의 무기 상한선을 유지하자는 '신사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다수의 미 의회 의원들은 새로운 군비 통제 체제에는 핵 전력을 빠르게 증강 중인 중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전략무기 감축 협상 참여를 일관되게 거부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중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 배제 상태에서의 새로운 핵 협정'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e-mail]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