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 관세 인상 시점 미정"…후속 조치 불확실

백악관 대변인, 관세 인상 적용 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
관세 인상 발표 이후에도 정책 집행 단계는 유동적
관보 게재가 분수령…대한국 관세 25% 인상, 언제 발효되나

[파이낸셜뉴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한국 관세 인상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에 대해 "아직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는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 "나는 그것(관세 인상)에 대한 타임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며 "백악관의 무역팀이 신속하고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되돌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협상을 벌였다. 현재는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방미 일정을 소화하며 미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외교·통상적 노력에도 관세 인상 방침의 철회나 유예와 같은 한국 측이 기대하는 결론은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유관 부처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한국 관세 인상안을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두고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전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보에 게재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 발효인지, 아니면 1~2개월가량의 유예 기간이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정부는 미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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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