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분권과 지방 자치

[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제도 시행 3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한국 사회의 분권 정책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이 책은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적 분권'으로 일관해온 지방자치의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유적 분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저자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정책, 재정, 세금은 중앙에서 결정하고 지방은 따를 뿐이라고 진단한다.

조그마한 정치적 자유만 얻었을 뿐 진정한 의미의 분권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분권을 단순히 지방의 문제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며, 자치와 분권은 국가 전체의 틀을 바꾸는 국가 개조이자 정부 혁신이라고 강조한다.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투쟁적 분권을 자유적 분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책의 핵심은 분권의 본질을 '자유와 책임'으로 규정한 데 있다.

"분권이란 동전의 앞면은 자유이며 뒷면은 책임"이라는 저자의 정의처럼, 자유를 얻으려면 가난해도 좋다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그런 지역만이 분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지방' 대신 '지역' 용어 사용, 특별자치도를 'state'로 표기, DMZ의 지역정부 자산 활용, 기업을 통한 지역 개발, 재정자립도 개념 타파, 생활인구 개념화, 골드시티와 세컨드하우스 개념 인정 등을 제시했다.

보수의 나아갈 길과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지속 가능한 국가 운영 방식을 제시한 이 책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한국 사회가 분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계기를 제공한다.

[e-mail]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