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영세기업 현실 반영해 후속 로드맵을

[파이낸셜뉴스]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6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2005년 이후 20여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가 전면 대수술을 하게 되었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에 노사가 합의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도 눈길을 끈다. 향후 후속 실행 단계에서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이 본연의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제도는 있으나 도입률이 미미하자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 대해선 의무 도입을 규정했지만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5000개로 도입률은 26.5%에 그친다. 300인 이상 대기업 도입률은 92%에 달하지만 중소,영세 업체 도입이 저조한 탓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은 겨우 10%선이다.

가입률이 높은 사업장이어도 중도해지가 많고, 55세 이후 정상 수령의 경우에도 일시금 비율이 압도적이다. 연금을 한번에 수령해 주택 부채를 상환하거나 자녀 결혼 비용으로 주로 쓴다. 수익률은 쥐꼬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적립금 규모는 400조 원이 넘었지만 제도 도입 후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2.07%다. 노후를 맡기기에는 어림도 없다.

퇴직연금의 보장성,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수술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현장 여건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적립금을 외부에 쌓을 여력이 안되는 중소,영세기업의 형편을 가볍게 생각해선 곤란하다. 중소 업체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책이 병행돼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영세기업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도입 시기도 이를 감안해 정할 수밖에 없다.

기금형 연금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익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최근 3년여간 누적수익률이 27%에 달한다고 한다.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득대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금형은 원금 손실 리스크도 있는 만큼 운용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방안이 적극 뒷받침돼야 한다. 기금 운용이 정부 입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철저히 독립성이 보장돼야할 것이며 투자 결정은 오로지 가입자 이익을 기준으로해야 한다.

한국 고령층은 정년 이후에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근로 전선에 나서야한다.

그런데도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다.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이제는 안전망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와 로드맵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