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법,광주·전남 법안과 차별"

6일 대전시청서 타운홀 미팅갖고 "완전히 다른 법안...충격" 형평성 문제 제기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같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대전·충남 통합 법안이 완전히 다른 법안"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몇 주 사이에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보고 (형평성이 맞지않아)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 법안에는 지역에 줘야 할 권한을 '하여야 한다'고 표현하고 대전충남 법안에는 '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광주·전남에는 '2배로 해야한다'고 돼있고 대전·충남 법안에는 '우선권을 준다' 정도인데 대전 시민이나 충남 도민이 받아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이어 "어느 지역에 살든 형평성 있게 대우받아야 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돼야 하고 형평성 있게 국토의 어느 지역도 소외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법에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통합시장에 나가는 사람은 사퇴 시한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것도 변경해 놓겠다고 한다"면서 "예를 들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누가 나갈 때는 그 법을 고쳐서라도 사퇴 시간을 본인들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민주당 통합시장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겨냥했다.

시민들과의 질의 답변 순서에서 이 시장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한두 달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험하다"면서 "우리가 요구한 자치분권, 재정분권 등이 법률에 담기지 않으면 그 피해는 시도민들에게 오는 것은 물론 대전시 발전에 지장을 주고 충남 발전에 지장을 주는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이 시장은 또 "가장 국민을 속이기 좋은 용어가 '최대치'이며, 4년 동안 최대치 5조 원을 주고 난 이후에는 믿을 수가 없게 된다"면서 "우리가 낸 법안은 법률과 제도에 정해져서 법으로 법인세 얼마를 특별시로 지원한다고 아예 명문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3곳이 통합된다고 하면 연간 15조 원을 빼야 하는데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며 "명확하게 국세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정부와 민주당에서 며칠 내로 법안 소위와 상임위 의결을 마치고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다"며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강제적으로 통합 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도전"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과 시의원, 민관협의체 위원,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