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따라 의료 격차 줄인다”… 기획처, 제 2차 양극화 대응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기획예산처는 6일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보건·의료’를 주제로 제2차 양극화 대응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열린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논의다.

이날 자리에는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을 비롯한 기획처 관계자와 김충기 이대서울병원 교수, 강희정·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점과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지역과 개인 여건에 따른 의료서비스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방과 의료취약지의 경우 기본적인 진료 접근성조차 낮아 ‘필수의료 공백’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거주지 중심 일차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취약지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 권역별 중증·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고령화에 따른 복합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제공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됐다.

아울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인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의 설계 방향 역시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 심화로 보건·의료 공급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역·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일자리·복지·교육 등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며 양극화 해소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