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검토단계부터 반대 부딪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새벽배송 영업 허용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벌써부터 여당에서 공개반대가 제기되고 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앞서 지난 4일 실무고위당정협의에서 산업통상부가 쿠팡 등 플랫폼 유통기업 독점화 견제 방안으로 대형마트 심야영업 허용을 제시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 애초 대형마트 규제는 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산업부와 중기부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안을 찾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견제하고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대형마트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는 당정 내부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8일 고위당정협의에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 의원이 검토단계임에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인 이유다.

오 의원은 “정작 문제를 일으킨 쿠팡의 불공정행위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를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 구조만 흔들어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소상공인들은 매일 매출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시설이나 자금 지원 같은 상생안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플랫폼 기업만 남고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 의원은 “편의점까지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몇 개의 대형마트와 플랫폼사들의 독점화 구조가 온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 다수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단체장들을 이끌고 나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내부반대와 소상공인 반발에 충분히 숙의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8일 고위당정협의에서도 의제로 오른다고 해도 결론을 서두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김동아 의원은 애초 이날로 예정했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