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NK금융지주 현장검사 결과 '고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담을 지 협의
주총 전 결과 발표 어려울 듯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 현장검사 결과를 마무리한 가운데 검사 결과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담을 지 고심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하는 만큼 TF 결과가 나오는 3월 말께 검사 결과가 일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초 TF가 목표로 했던 연임 전 주주총회 전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BNK금융 현장검사를 마치고 검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후 금감원은 지배구조 검사 1호로 BNK금융을 선정하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검사를 세 차례 연장하면서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했다. 특히 BNK금융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빈대인 회장을 단독 추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투서를 근거로 경영승계 절차와 함께 여신운용 현황 전반 등을 살펴봤다. 금융권에서는 이례적인 고강도의 검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금감원은 검사를 진행하면서 모범규준을 반영한 내규 위반 사항은 다수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지주 지배구조 법상 중대한 위배 사항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법에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을 규정한 조항이 아직 담기지 않아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상당 부분이 금감원이 금융권과 함께 마련한 모범규준에 근거에 운영되고 있어서 형식이 미흡하다고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TF에서 지주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지배구조 법에 의무사항을 넣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금융지주 회장 손쉬운 연임과 이사회의 참호 구축에 대한) 문제 인식을 다 하고 있으니까 TF에서 법규 개정을 촘촘하게 하면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