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 2027 의대 증원 놓고 평행선… 10일이 분수령

증원 상한선 수치 놓고 이견 여전
학사 일정 차질에 더 미룰 수 없어
복지부 "10일 어떻게든 결론낼 것"
의료계 일각 강경 대응 필요성 제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이번 주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정 갈등이 또다시 '강대강' 국면으로 진행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오는 10일 제7차 보정심을 다시 열어 설 연휴 이전에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정심은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4262명에서 4800명 수준으로 좁혔다. 여기에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공공의대 및 신설 의대 정원 600명을 제외하면,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 수준이 된다.

이를 2027학년도부터 5년간 나눠 충원할 경우 연간 732~840명가량을 늘리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별도의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해, 실제 최종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보정심은 그간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반영 △의학교육의 질 확보 등을 기준으로 심의 틀을 다듬어 왔다. 특히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지난 6일 회의에서는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급격한 정원 변동을 막기 위한 상한선 수치를 두고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학사 일정 등을 감안해 7차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절차상 의결은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학사 일정상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이전에 방향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대학 입시 일정과 중장기 인력 계획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정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숫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 등 강경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내부 결집력은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집단행동 국면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집단 사직과 휴학을 주도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최근 복귀한 상황에서, 다시 전면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증원이 전원 지역의사제로 추진된다는 점도 명분 측면에서 변수가 되고 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