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에 청구된 '금융치료' 7544만원…"폭파 협박글에 공권력 633명 헛일"

지난해 13차례 허위 협박 글…軍·경찰·소방 633명, 64시간 허비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고등학생 조모군 등 일당이 인천과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일대 중·고등학교와 기차역 등을 대상으로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린 뒤 허비된 공권력이 총 633명, 63시간 51분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조군 등에게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고액인 7544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을 보면 조군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협박 글을 올렸다. 지난해 10월 13일엔 하루 동안 3차례나 협박 글을 올려 총 113명의 공무원이 합동 수색 작업에 투입되기도 했다.

자신과 사이가 나빠진 또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학교가 휴교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하기도 했다.

재판과는 별개로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조군 일당에게 허위 협박 글로 인한 출동과 유류비 등을 종합해 7544만원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한 이래 최고액에 해당한다.

허위 협박 글로 출동한 인원의 직급별 평균 호봉에 따른 시간당 인건비와 출동 차량의 유류비, 특수 장비 소모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배상 결정이 내려진 뒤 조군이 배상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된 뒤에도 매년 지연손해금이 불어나며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

경찰은 행정력 낭비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허위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조군 일당은 자신들의 허위 협박 글로 경찰과 소방 등이 동원되는 과정을 보며 공권력을 조롱하고 수사 회피에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군 등은 "뻘글 몇 번 쓰니 짭새(경찰을 비하하는 속어) XX들, 소방차에 특공대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웃기다", "짭새들 왜 이렇게 열심이냐. 어제는 하루 종일 주변 순찰했더라" 등의 대화를 나누면서 비웃었다.

또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고 전용기기로 하드디스크 밀어서 증거 인멸 깔끔하게 할 거다"라며 수사 회피를 자신하기도 했다.

여기에 조군 일당은 총책, 협박 글 작성자, 신고자 등 범죄 조직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이가 나빠진 또래 친구의 명의로 허위 협박 글을 작성해 죄를 뒤집어씌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