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코스피5000, 국민 못 닿으면 실패"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코스피 5000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 닿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의 실패"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를 "국민주권정부의 대표적 성과"라면서도 "그 온기가 제조업 전반과 중소기업에는 퍼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내수, 수출, 투자 부문과 제조업·비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경기 악화'를 뜻하는 100 미만을 장기간 밑돌고 있는 점을 들며 "우리 경제가 힘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것을 두고 "부울경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공장이 활력을 잃으면 협력사와 도급업체가 제일 먼저 흔들리고 지역시장과 마트도 어려워진다.

이대로 놔두면 불평등 양극화가 심해져 고질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따뜻한 아랫목에만 안주해선 안 되고 차가운 윗목을 더 살펴야 한다. 자산시장 호황이 투자와 효용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설비 투자, 연구 개발, 인력 훈련, 협력사 동반 성장에 앞서는 기업 인센티브 제공 △부울경 등 제조업 비중 큰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 및 대출 확충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제안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