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처리 특위 구성..3월 초 목표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9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내달 초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은 위원장 포함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내달 9일까지 한 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빌미 삼아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여야는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주 안에 특위 위원 구성을 마치고 합의안 논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특위 종료 즈음인 3월 초에는 국회 문턱을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8건이 계류돼있다. 민주당 발의안이 5건, 국민의힘이 3건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과 공사를 통해 대미투자를 추진하는 체계는 대동소이하나 국회 사전동의 범위 차이가 크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 사업 추진 의사결정 전반에서 국회를 설득하도록 했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