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들어가는 한국사회···“AI가 필요하다”

한은 경제연구원-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연세대 김현철 의과대학 교수, 이종관 경제학부 교수 등 발표

[파이낸셜뉴스] 나이 들어 가고 있는 한국사회에 인공지능(AI) 기술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주장이 나왔다. 노인 돌봄을 위해서도,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도 AI의 뒷받침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은 경제연구원-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첫 발표를 맡아 “요양보호사 공급난에 대응해 단기적으론 외국인 돌봄 인력을 수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돌봄 로봇과 AI 기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황혼 육아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부양’ 등으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이 존엄하게 살아가고 가족이 돌봄 부담을 지속 가능하게 감당하기 위해선 ‘살던 곳에서 늙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종관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기업의 자동화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이는 전체 고용 감소보다는 고숙련 중심의 인력 수요 전환을 이끈다는 게 이 교수 판단이다.

그는 “자동화로 인한 청년층의 초기 경력 기회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의 AI 실무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며 “로봇 도입 등에서 뒤처진 중소기업 생산성 저하와 기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바이오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사전 심사를 통해 법에서 정한 공익성 요건을 충족한 연구에 한해 데이터 활용을 승인하고, 그 절차를 통과한 연구에 대해선 사전 동의를 면제하고 데이터 유통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은 매우 제한돼있는데, 성 과장은 ‘인센티브 불일치’를 그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데이터 활용의 위험·비용은 정보주체인 개인과 수집관리자(병원)가 부담하는 반면 이익은 활용자(기업·연구자)와 사회 전체로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시령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노인요양시설·화장시설 등 생애말기 필수산업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 해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권에선 부동산 비용 탓에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데 귀속임대료 이용자 부담 비급여화 등을 통해 이를 보전함으로써 막힌 공급 경로를 뚫어줘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박성철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토론1), 윤참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토론2), 최자원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토론3), 최재성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토론4)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앞서 축사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맡았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