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증원… "경찰 영장 급증에 사법통제 강화"

경찰 영장신청건수 급격히 늘었기 때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이 9일 상반기 평검사 인사에 맞춰 인권보호부 검사 인력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했다. 특히 보강된 인력 6명 중 절반인 3명을 부장검사 승진 후보군인 부부장검사로 배치해 인적 역량을 높였다.

이번 증원은 최근 경찰의 직접 수사량과 영장 신청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2023년 대비 25.7% 증가했다. 체포 영장과 통신 영장 신청 건수 역시 각각 12%, 1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지검은 숙련된 검사들을 전면에 배치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엄격한 사법통제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권보호부는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와 수사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및 인권 침해 여부를 감시하며, 필요 시 시정조치요구권을 행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강화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찰 영장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되, 합리적인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강제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