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안보·통상 美협상팀 이달 중 방한… 원자력·핵잠·조선협력 논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한반도 美핵우산 흔들리지 않을것"
"남북 에너지평화공존위 긍정 검토"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속에서도 미국의 핵우산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의 한반도 방위전략 변경에 따른 우려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

그는 "미국에서 핵우산이 흔들린다면 한국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미국이 핵우산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의 전략상 핵우산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군축회담을 꺼낸 것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북한은 핵을 보유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지만 핵확산방지조약(NPT)상에선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안보와 통상 분야를 망라하는 미국 협상팀이 한국을 2월중 방문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에서 2월에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오는 것을 확인 받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상황이 나빠진다면 투자 분야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미국측의 설명에 대해) 그러면 안된다고 미국측에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달중 방한하는 트럼프 행정부 협상팀은 안보와 통상분야 실무진들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2월중 구체적인 방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방한하는 미 협상단은 한미 양국 정상들이 합의한 원자력(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포함), 핵추진 잠수함, 조선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접경지역에서 협력을 위한 에너지평화공존위원회 조성 제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밝혔다.

에너지평화공존위는 남북 접경지역에서 남쪽은 물 부족에 시달리고 북한은 전력난이 심각한 것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기구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에너지평화공존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남북한 공통 수역에 관한 협력을 통해서 에너지평화공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미국이 그동안 반대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유엔 제재 면제를 최근 승인한 것에 대해선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장관은 다만 "북한이 일체 지원 안받고 있다"면서도 "작지만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와서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어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