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택 부족이 임대사업자 때문? 시장 구조 외면한 궤변"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게시한 것과 관련해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한 즉흥적인 압박과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며 "서울의 임대주택 약34만호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아파트는 5만6700여호다.

이 가운데 매입형 민간 임대아파트는 60~70%인 34만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아파트 34만호를 시장에 매각시키겠다는 목표로 34만호 전체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그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구조적 왜곡"이라며 "서울의 등록 임대주택 중에서 절반 이상인 18만7000호 정도가 다가구·다세대 연립 주택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도 압박이 현실화되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가구·다세대 연립 주택 시장의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의 핵심인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난을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신뢰 붕괴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 확보와 과세 투명성을 위해 등록을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약속한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설계 실패로 급선회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신뢰를 먼저 깼는데 지금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즉흥적 SNS로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임대 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정밀한 설계와 점진적 제도 개선, 공급 확대와 정부의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내기 SNS가 아니라 책임있게 논의·숙고된 부동산 정책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