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빗썸 오지급 사태, 내부 통제 취약 드러낸 사례"

[파이낸셜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62만원 상당 이벤트 금액 지급 과정에서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금액으로는 61조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분기 공시에 따르면, 빗썸이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라며 "이번에 잘못 지급한 62만개는 보유 비트코인 대비 354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수량이 발행되고 즉시 지급됐고, 이 과정에서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다"면서 "거래소의 장부 거래 시스템이 실물 자산의 뒷받침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는 위험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장은 "이번 일은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당정이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통제 기준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외부 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전산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을 거론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에 대해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화 금융감독원의 현황 보고를 비롯해 개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도 현안질의 출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