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상황실 가동..野 “입법폭주 중단하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가동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독주 조짐을 보인다며 규탄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황실 현판식을 가지고 “오늘부터 일하는 국회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과제 추진과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는 머뭇거리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9건의 2월 임시국회 우선추진법안들을 선정한 바 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액수 상향 조정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집중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필수의료법 △개인정보 침해 기업에 강력한 과징금을 징수하고 대표자 등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모두 입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등으로) 입법을 막는 상황이 있으면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입법독주라고 규정하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일례로 전날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를 들며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통합 반발이 나오고,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도 반발이 나온다”며 “중대한 일을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월 내 입법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부작용이 없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을 민주당이 단독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인다고 짚으며 “야당은 국익을 위해 위헌 논란을 감수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양보하며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양보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방적 입법폭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한미 관세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지만, 관세 재인상 시급성을 고려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로 도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놔서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