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얘기 안하려 했는데…현재 입법속도론 국제사회 대처 어려워"

李대통령 청와대서 제5회 국무회의 주재 "하나 된 힘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 부탁드려" "일자리 질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 대안 만들어야" 국무회의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의결 자녀 방학 2주 육아휴직 허용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인상 빌미가 된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등을 비롯해 각종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국회를 향해 입법 협조를 재차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또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 질서의 변화,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면서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우려를 전한 바 있는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좀 더 강도를 높여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국회에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고, 제가 전에 노동부 장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조선 산업을 예로 들며 "고용 안정성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사실은 점점 더 (일자리가) 줄어든다"면서 "언젠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대타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고되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내가 살 길은 있다 라고 믿어지는 것은 결국 안전망 확충이다. 안전망 확충에 돈이 든다. 그럼 결국은 기업들이 부담해야 된다"면서 "유연성을 확보하면 기업의 효율이 높아질 테니까 수입이 더 생기면 그중 일부를 내놔야 한다. 크게 보고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뢰가 없다. 못 믿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선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 될 것 같다"면서 "국회 위증 고발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과 유치원·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 등이 통과됐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