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1조8000억 증가…3년만에 '세수 펑크' 벗어났다

전년比 11% 늘어 373조9000억
추경예산 규모 웃돌며 결손 면해
22조이상 더 걷힌 법인세가 한몫
본예산 대비로는 8조5000억 줄어
재정집행률 97%…'불용' 반토막

지난해 나라살림이 예상보다 좋아졌다. 기업 실적 덕에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많이 늘어 국세 수입이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재정 집행률도 최근 5년내 가장 높았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세수 경정을 거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년째 이어지던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

다만 본예산 대비로는 8조5000억원의 결손이다. 경제당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1%)에 정부가 0.5%p를 기여해 정부 역할이 컸다"고 자평했다. 그럼에도 본예산과 견줘보면 세수 추계 오차는 5년 연속 이어져 정확한 추계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의 부인에도 세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 상반기에 추경 가능성이 거론돼 재정 부담을 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한 해 거둬들이고 쓴 일반·특별회계상 모든 세입과 지출을 마감·확정짓는 절차다. 4월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국가채무 등을 포함한 결산보고서가 공개된다.

지난해 총세입·세출을 요약하면 총세입 597조9000억원, 총세출 591조원이다. 결산상 잉여금 6조9000억원에서 이월액(3조7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다.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넘어섰고, 이를 토대로 세출예산을 적극 집행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연간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2024년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37조4000억원(11.1%) 늘었다. 지난해 추경 예산 372조1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추경 당시 세입 감액 경정을 하면서 5년 만에 10조원가량 세입 목표치를 낮췄다. 이로써 정부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고 자평했다. 지난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했었다.

강윤진 재경부 국고정책관은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재정 운용에 차질이 있었다"며 "연도 중 실제 세수가 당초 예측보다 부족하면 지출도 그에 맞춰 공식적으로 조정해 정상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라고 말했다.

세수 회복은 법인세가 주도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는 전년 대비 22조1000억원 급증한 84조6000억원이 걷혔다. 여기에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4000억원, 해외 주식 호황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가 3조2000억원 늘어나며 세수 증대를 뒷받침했다.

이 외에도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2조2000억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 환원 영향으로 교통세가 1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실제 해외 주식 거래액은 2023년 1452억달러에서 2024년 2604억달러로 79.3% 급증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조1000억원 줄었다. 수출이 늘면서 기업에 돌려준 환급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조치 등으로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세수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재정 집행률은 97.7%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쓰지 않고 남은 돈인 불용액은 10조원으로, 세수 펑크 여파가 컸던 2024년(20조1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내부 거래와 예비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사업비 불용은 4조9000억원으로, 불용률(0.9%) 기준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세외수입은 224조원으로 예산 대비 3조9000억원 부족했다. 정부가 보유한 넥슨(NXC) 물납 주식 매각이 예상(3조7000억원)과 달리 불발된 영향이다.

허장 재경부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신속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해 왔다"며 "그 결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 기여도가 연간 기준 0.5%p를 기록해 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한 해였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영준 정상균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