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부동산감독원法, 국민 잠재적 위법자 취급…영장 없이 과잉 공권력"

"초법적 사찰 기구…李 실정 가리기 위한 면죄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메시지에 서울 강남3구 등에서 급매물이 늘어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가 희뿌연 대기에 갖혀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2월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0.27% 상승해 52주째 상승했으나 전 주(0.31%)보다 오름 폭이 축소됐다. 2026.02.05. [e-mail]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을 잠재적 위법자로 취급하나"라며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감독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 등 개인의 금융 정보를 제한도 없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과잉 통제이며 국가 공권력의 과잉 행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까지 부동산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은 차고 넘친다"며 "또다시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건 정책 보완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실정을 가리기 위한 전형적인 옥상옥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이 된 이유는 감독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공급 정책의 실패, 잦은 규제 변경 등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시장이 혼란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은커녕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뻔뻔한 자기 면죄부이자, 행정 무능을 조직 확대로 덮으려는 관료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범죄 혐의가 없는 다수의 시민을 잠재적 위법자로 간주하고,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국민 사찰로 해결하려는 위험한 도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최소한의 권한과 철저한 사법 통제, 명확한 한계에 대한 기준 없이 부동산감독원 구상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관계기관 간 조사·수사 업무를 기획·총괄·조정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수사도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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