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민 민생과 직결된 체감물가 낮추겠다"

구 부총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출범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수준 여전히 높아,
먹거리 가격 올라 민생부담은 줄지 않아"
상반기에 민생품목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담합·독과점 악용 등 불법땐 즉각 수사
구 "어느 때보다 예외없이 철저히 엄단"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의 여파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면서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민생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담합, 정부 지원금 유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 부총리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만들었다. 이번이 첫 회의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상반기 중 TF를 집중 가동해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경제당국은 "소비자물가가 2%로 안정권"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지, 실제 서민들이 장을 보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에서 느끼는 높은 체감물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최근 고환율과 계속된 고물가 등 여러 이유로 시장에서 체감하는 생활물가가 '2%'보다 훨씬 높아 서민들의 부담은 컸다.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과일과 농수산물, 고깃값 등을 들면서 "물가 문제를 집중 관리하는 TF를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출범한 것도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정부는 상반기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유통구조 왜곡 등의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담합과 독과점 시장지위 악용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할인 지원,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 이행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행위 등이다.

구 부총리는 "위법·불법행위에 대해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 없이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