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부동산감독원 정보열람 과해? 野 선동 말라”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 추진을 두고 개인정보 열람권이 과하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선동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발의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을 두고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전문 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신용정보 열람 권한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지만 안전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감독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국무총리 소속 독립 감독기구로, 전 정부부처에 걸쳐 있는 계약·과세·금융 등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한 데 모아 조사·수사한다. 감독원 직원들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시세조작, 부정청약, 불법증여 등 26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단속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정보 접근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5조 불법행위 조사 규정을 보면 관계기관 통보나 신고센터 신고 접수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자 △부동산감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법행위 우려가 있는 행위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가기관에 부동산거래신고, 금융, 과세, 행정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정 대표는 이에 “총리 소속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엄격한 사전심의를 거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토록 했다”며 “수집한 정보는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고 목적 외 사용 시 강력한 처벌을 규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감독원이 사실상 국가권력 확대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공포를 조장하고 정부가 공급이 아닌 시장통제를 선택한 것이라고 사실을 왜곡한다”며 “투기세력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면 똑똑한 국민을 선동하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항상 실패했던 전임 정부들을 답습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