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 조직원' 67명…범죄수익 14억 몰수·추징보전

범죄수익 14억7720만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범죄자 재산 확인, 철저히 추적 위해 7개팀 투입
향후 얻을 기대 범죄수익까지 환수 대상 포함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과 인질강도 등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범죄조직원 67명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자 67명의 범죄수익을 확인해 총 14억772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전체 송환자 73명 가운데 서울경찰청 피싱수사대 사건(인질강도)과 경남 창원중부서 사건(단순 사기) 등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대상이 아닌 6명을 제외한 인원에 대한 조치다.

경찰은 범죄자들의 재산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보전하기 위해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팀(29명)을 투입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범죄자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총 193건 요청·회신받고, 금융사 등에는 영장을 집행해 562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다만 송환자 대부분이 범죄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소진하면서 국내 보유 재산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2억483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경찰은 범죄자 명의 계좌에 향후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장래예금채권) 12억2890만원도 보전 조치해 향후 얻을 기대 범죄수익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융회사 28곳의 484개 계좌를 분석하고, 가상자산·부동산 보유 명세를 확인해 부동산·자동차 등 장래예금채권 포함 5억7460만원에 대해 보전 신청했다.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송환자와 같은 범죄조직에 소속으로 국내에서 인출책 역할을 한 공범 2명을 추가로 추적해 기존 보전 금액과 별도로 장래예금채권을 포함한 737만원을 추가 보전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범죄자들이 대부분 관리책이나 팀원 등 말단 조직원으로 기본급을 받는 구조였던 만큼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총책 등 검거·송환 시 범죄수익을 면밀하게 추적 및 보전 조치해 지속해서 피해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겨냥한 해외 거점 스캠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하셨듯 앞으로도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로부터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전날 경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기관별로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업무계획과 공조 방안을 공유하는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