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민간 용적률 상향 문제 공론화 작업 필요"

공공은 인센티브, 민간은 인허가 지원으로 공급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공공 주도 정비사업과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양자를 다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는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인 고양 일산동구의 재건축 선도지구를 현장점검한 뒤 고양시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 개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또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인허가 문제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갈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은 무시하고 공공만하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 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최대 3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한 상태다. 공공 재개발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최대 360%), 공공 재건축은 1배(300%)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민간 정비사업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일산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이 모여 출범한 '고양일산재건축총연합회'는 현재 300%로 제한된 용적률을 350%로 확대해 사업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도 '용적률을 상향하라' '계획용적률을 각 단지에 맞게 조정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민간 사업장의 용적률 상향을 주장했다.

다만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선 공론화 작업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용적률을 올리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있고 용적률을 높이면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며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문제도 공론화해서 토론하고 소통하며 추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