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인구위기 정책 간담회 열어

인구 전문가들과 초고령사회 대응책 논의
유연근무 확대·고령자 고용정책 설계 등 제안
이병연 성장정책관 "개선 과제 발굴, 정책화"

[파이낸셜뉴스] 기획예산처가 인구위기 문제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11일 개최했다.

이날 기획처는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인구위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활동인구 확보와 초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 목표와 정책 과제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중고령자·외국인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방안 △초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의료·돌봄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인구분야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을 위한 유연근무 확대 △소규모 기업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 △인공지능(AI)·로봇 등 기술발전을 고려한 고령자 고용정책 설계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육성 등 외국인 정책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 초고령 사회에서 노후생활의 안정성 강화와 관련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설계 △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 체계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예방적 투자 강화 등도 제안했다.

기획처는 축소사회 적응,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주제로 인구 분야별 후속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자원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초고령사회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책화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저출생·고령화, 탄소 중립, 양극화 등 구조적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올해 중 수립한다. 이번 인구위기 대응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심층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