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이디어 있다면 창업"… 지식재산 全주기 지원 강화

지재처, 권역별 지식재산센터 열고
권리화·사업화·자금조달 솔루션
지역 특산품은 브랜드화 돕고
AI·바이오는 특허심사 한달만에

지식재산처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사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창업·성장 3종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지역 특산품·전통문화유산을 '지역대표 K-브랜드'로 키우고, 인공지능(AI)·바이오 스타트업에게는 1개월 안에 특허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 심사'를 지원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5대 정책 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김 처장은 "취임 이후 112회 이상의 간담회, 정책 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이 밝힌 앞으로의 5대 정책 방향 및 과제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청년·예비 창업자가 아이디어·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화,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성장 3종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지방에서도 쉽게 지식재산 창출, 거래·사업화, 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도록 5극·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진안 홍삼·안동 간고등어 등 지역 특성이나 스토리가 담긴 향토 문화유산과 특산품을 지식재산과 융합해 지역민 일자리·소득으로 연결하는 '지역 대표 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특허·상표 심사인력을 확충, 특허는 오는 2029년까지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심사기간을 각각 단축한다. AI·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 심사도 2월 중 도입한다.

이와 함께 특허·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지식재산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신설하고, 청년·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행정조사·수사·분쟁조정 등을 저비용으로 지원해 양극화 해소에도 나선다.

또 기술유출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 기술경찰 수사조직을 마련하고, 수사 인력도 확충한다.

수사 범위를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에서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산업기술보호법 위반)까지 확대한다.

김 처장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사업화를 활성화해 기술주도 성장과 경제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국민 아이디어를 활용해 기업이나 사회·공공 현안을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달 8일 시작한 가운데 10일 기준 홈페이지 누적 방문 90만회를 비롯, 아이디어 참여 신청이 총 6500건을 넘기는 등 국민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