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2명에 힘센 부처 다 모여… 불공정거래·부정수급·유통구조 점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출범
먹거리 담합 뿌리뽑기 나서
올 상반기까지 개선책 마련
정부 개입에 기업 위축 우려

정부가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장관급 2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TF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의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는다. TF는 담합 등이 확인된 경우 담합 가격 대신 가격을 새로 정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유통구조 등을 점검해 올 상반기까지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기관이 시장 가격 결정에 깊숙이 개입해 기업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TF를 검토하라"고 지시한지 6일 만에 꾸려졌다. 최근 설탕·밀가루 등 먹거리 관련 담합이 잇달아 불거졌기 때문이다. 수년간 누적된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인해 '체감 물가'가 높다는 의견 역시 TF 출범 이유다. 실제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간 소비자물가 누적 상승률은 16.8%다. 농축수산물 21.4%, 가공식품 24.8%, 외식 25.3%다.

TF는 경제부총리(의장), 공정거래위원장(부의장)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3개 팀은 각 공정위 부위원장, 재경부 1차관, 농식품부 차관이 주관한다.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밀접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을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점검해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TF에 장관급 2명이 포함된 점, 수사·조사 권한이 있는 사정기관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국세청은 탈세, 검찰·경찰은 위법 여부를 각각 조사하지만 TF에선 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서다. 재경부 관계자는 "TF에 공정위가 들어간 데다 협조부처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이 포함된 것이 이례적"이라며 "재경부는 할당관세가 세금과 연결된 만큼 관련 기업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불공정 품목 분석 및 가격 모니터링 강화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 실시 △현장조사 이후 사후관리가 주요 업무다.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해 모니터링한다. 불공정 우려 품목은 관련 부처와 합동 조사를 벌인다. 담합 등이 확인된 품목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

특히 가격 재결정 명령에 이목이 쏠린다. 가격 재결정이란 공정위가 담합 기업에 대해 담합을 중지·파기하게 하면서 담합한 가격을 철회하고 정당한 가격을 새로 정하도록 요구하는 시정조치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지난 2006년 밀가루 업체 담합 사건에 대해 단 한 차례 발동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밀가루, 설탕 등 생필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 업체 관계자 52명을 기소했다.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할인지원·정부비축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즉시 수사 의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관세청도 최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경 단계의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근절하는 특별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유통단계별 실태조사 실시 및 정보공개 확대를 진행할 계획이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