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사 5곳, 쿠팡 사태 관련 韓정부 상대 ISDS 확대

그린옥스·알티미터 이어 3개 투자사 ISDS 중재 절차 착수 의향 통보
한미 FTA 위반·주가 하락 손실 주장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 지지 표명
美 하원 법사위, 쿠팡 임시대표 23일 출석 요구
한국 정부 “적법 대응…미국 기업 차별 없다” 입장 유지

[파이낸셜뉴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 투자사들이 집단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국 투자회사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옥스, 알티미터에 이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며 ISDS 중재 절차 개시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두 회사는 또 한국 정부가 제한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번에 가세한 세 투자사도 USTR 청원에 대한 공식 지지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 법 집행과 과도한 규제 조사,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으로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을 뿐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역시 쿠팡의 로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보내 오는 23일 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청문회 형식이 아닌 비공개 진술 청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이날 소셜미디어 계정에 법사위 소환장을 게시하며 “미국 기술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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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