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90조, 나랏빚은 148조 늘어 1300조원 육박

기재부, 재정동향 2월호 발표
작년 11월 기준 관리재정적자 8조3000억↑
정부 채무 1289조, 전년말보다 148조 늘어
국고채 금리 석달째 3%대, 이자 부담 커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90조원에 육박했다. 나랏빚(중앙정부 채무)도 1289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48조원 늘었다. 확장재정에 따른 국고채 발행 등이 늘어난 게 이유다.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지난해 11월부터 3%대로 올라 이자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정부 재정 상태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1월말 누계 기준 8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81조3000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8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한 관리재정수지를 111조6000억원 적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4.2%로 잡고 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46조3000억원(흑자)을 제외한 것이 관리재정수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클수록 적자국채를 더 찍어 재정을 충당해야 해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국세수입은 좋아졌다. 법인세, 소득세 등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도체기업 등의 실적이 좋아 22조1000억원이 늘어 국세수입을 견인했다. 소득세도 13조원 늘었다. 취업자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해외주식 호황 덕에 양도소득세가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벌어들이는 세입보다 써야 할 돈이 훨씬 많아 나랏빚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141조2000억원)보다 148조3000억원이 늘었다.

기초연금 등과 같은 경직성 복지지출, 국채이자 증가 등 정부가 손대기 어려운 고정된 의무지출이 더 빨리 늘고 있어서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고채도 더 발행하고 있다. 올 1월 기준 국고채 발행잔액은 1176조8000억원. 지난해 연간 발행잔액(1159조4000억원)을 넘어서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1월 기준 3.18%로 전년도 평균(2.66%)보다 크게 올랐다. 지난해 11월(3.01%) 3%대로 2020년 이후 처음 올라선 이후, 12월 3.15%로 오름세다. 발행물량이 많은 10년물 국고채는 발행금리가 3.607%로 지난해 10월부터 3%대가 이어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국채 이자부담이 더 늘어난다. 지난해 국채이자만 34조원 정도를 지출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와 일본 재정적자 우려에 대한 장기금리 급등, 외화 유출 불확실성,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여러 영향으로 분석된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