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위, 첫 회의부터 파행..사법개혁 후폭풍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강행 처리 후폭풍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멈춰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에 시급하게 특위를 꾸리고 특별법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지만, 첫 회의부터 약 30분 만에 파행에 이른 것이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정쟁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양당 간사를 선임한 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의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파행에 이르렀다.

먼저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 강행 처리를 문제 삼았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박 의원은 "4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을 밀어붙인 태도에 분노한다"며 "특위에서 아무리 논의해도 일방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의를 정회하고 (여당의) 일방통행을 막을 방안에 대해 합의한 뒤 속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위는 특위대로 진행하되 정치적 현안은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다른 정치 현안을 특위에 끌어들이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인 김상훈 위원장은 정부 현안보고가 보안 사항이라고 보고, 외부에 유출되면 안된다는 취지로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전 간사 간 협의가 없었다며 전체회의를 정회한 뒤, 간사 협의를 통해 비공개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회의는 위원장 직권으로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곧바로 정회됐다. 간사 간 협의를 거친 뒤 속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 특위는 내달 9일까지 활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특별법을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회했다"며 "정부의 업무보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서면자료를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했다"고 말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