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개혁안 강행 반발' 본회의 불참…與 "단호히 대처"(종합)

연합뉴스 2026.02.12 12:33 수정 : 2026.02.12 13:52기사원문

국힘, 법사위 재판소원법 통과 등에 반발…與한병도 "국회가 국힘 마음인가"

국힘, 법사위 재판소원법 통과 등에 반발…與한병도 "국회가 국힘 마음인가"

의장석 내려오며 대화하는 양당 원내대표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슬기 노선웅 안정훈 기자 = 여야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불참키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 결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과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 등을 처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 "사법 권력 독점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장 대표도 애초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진행하는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오찬 직전에 불참 방침으로 선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강행해 비쟁점 법안 등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 소식이 알려진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자기들 마음인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며 "국회엔 국민의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대통령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모든 상임위를 중단시키고, 본회의까지 불참하는 거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이런 식의 국회 운영에 대해선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다.

yjkim84@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