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행정통합,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부터'

경북의 지역 특수성 반영 계속 노력
강은희 대구교육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빠져, 재정 손실 예상'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행정통합, 교육재정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특별법안과 관련한 경북교육청 입장을 발표하며,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통합 이후 확대될 교육행정 수요와 광역 교육체제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의 법적 보장 장치가 더욱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행정 체계 통합 △교직원 인사 및 조직 정비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구조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또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감소로 최대 약 7000억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재정 구조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분명히 담겨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교육은 장기적·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다"면서 "재정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임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 교육 분야의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보장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법률에 명확히 담기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북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학교와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도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육감은 "이번 특별법안에는 교육재정 지원 내용이 빠져 교육재정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통과 법안에는 대구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과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강 교육감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 경쟁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는 것이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면서 "통합으로 최대 7000억원 이상 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구조라면 이는 통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논의과정에서 교육재정 총량 유지, 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통합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적 재정 책임을 반드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mail]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