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행정통합 2월 내 처리한다

사법개혁안·국민투표법도 서두른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지연 전략"에
2차 국회법 개정안 추진으로 응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설 명절 이후 입법 청사진을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행정통합 특별법·개헌 목적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사법개혁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기로 정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정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인 2차 국회법 개정안 추진도 불사하겠다고 시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의식한 듯 민주당이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에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해당 본회의를 기점으로 3·4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과 개혁법안을 처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당과 상임위를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해 빠른 입법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그 시작인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되는 법안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3차 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이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까지 마친 상황이다.

행정통합 특별법도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지방균형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실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달 말까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의 시한 설정에 여야는 빠르게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해선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두고는 이견이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유독 대전·충남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가 선거의 유불리를 따진 정략적 의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압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장 눈앞의 선거 승패를 지역의 백년지대계와 바꾸려 하는 국민의힘의 어리석고도 한심한 정치 공학에 동의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면서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위해 통합을 이루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탄탄하게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민주당 주도의 강행 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도 24일 본회의에 상정될지 주목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이달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단언한 만큼 국민의힘 반대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2차 국회법 개정안 추진 의사도 내비쳤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통한 입법 지연 전략을 사전에 틀어막겠다는 의도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해오던 국회법 개정안 내용 중 필리버스터 시 의사정족수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채워야 한다는 조항이 소수당들의 반발로 제외됐는데,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앞서 거듭된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의장단의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감안해 의장이 지명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투표법으로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현재의 국민투표법에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야가 함께 개헌론을 꺼낸 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속도가 붙어 오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 40년 가까이 유지해온 '87체제'가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의 이 같은 계획에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생법안을 밀어붙이기 전에 헌법을 파괴하는 사법파괴법부터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야 한다"며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사법파괴법을 전면에 내세운 채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한들 통과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은 필리버스터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악이 지향하는 바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반발했다.

[e-mail] 김형구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