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분당만 차별'...재건축 물량제한 폐지 촉구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동렬은 명백한 형평성 훼손" 비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분당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분당갑)·김은혜(분당을) 국회의원과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신 시장은 "같은 1기 신도시임에도 분당만 유독 연간 인허가 물량이 동결된 것은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산·중동·평촌·산본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2~5배가량 늘어났지만,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묶이며 사실상 동결됐다.

또 내년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도 1만2000가구로 제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분당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대다수로 재건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분당만 배제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도 분당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 8000가구의 7.4배에 달하며,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고 평균 동의율도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신 시장은 "이주 문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최소 3년 뒤 발생할 사안"이라며 "연간 물량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 단계에서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분당의 도시 구조상 동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학교·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돼 있어 일부 단지만 순차 추진할 경우 교통 혼잡과 생활SOC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재건축 대상은 약 10만가구에 이르는 만큼 현행 방식이 유지되면 도시 전면 재정비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전면 폐지 △도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국토부에 공식 요구했다.

신 시장은 "분당은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라며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의지가 있다면 분당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