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분당만 차별'...재건축 물량제한 폐지 촉구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동렬은 명백한 형평성 훼손" 비판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김은혜·안철수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분당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분당갑)·김은혜(분당을) 국회의원과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신 시장은 "같은 1기 신도시임에도 분당만 유독 연간 인허가 물량이 동결된 것은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산·중동·평촌·산본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2~5배가량 늘어났지만,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묶이며 사실상 동결됐다.

또 내년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도 1만2000가구로 제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분당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대다수로 재건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분당만 배제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도 분당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 8000가구의 7.4배에 달하며,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고 평균 동의율도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신 시장은 "이주 문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최소 3년 뒤 발생할 사안"이라며 "연간 물량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 단계에서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분당의 도시 구조상 동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학교·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돼 있어 일부 단지만 순차 추진할 경우 교통 혼잡과 생활SOC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재건축 대상은 약 10만가구에 이르는 만큼 현행 방식이 유지되면 도시 전면 재정비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전면 폐지 △도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국토부에 공식 요구했다.

신 시장은 "분당은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라며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의지가 있다면 분당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