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당국 "대미 수출여건 손상되는 일 없도록 적극 노력"

이형일 재경부 차관, 시장상황 점검회의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 지킬 것"
"달러인덱스 안정..글로벌 영향 제한적" 평가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후속 무역조사 개시 등과 관련, 23일 경제당국은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당국은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당일 미국·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임시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또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불공정무역 행위 등의 조사를 개시한다.

이에 대해 경제당국은 "미국 측 동향과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