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점·민생 담합 엄단... 과징금 대폭 상향 추진”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주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도로 정비하겠다”며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해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하고,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 의지도 밝혔다.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디지털·플랫폼 시장과 기간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침도 내놨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련 입법 논의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화학·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찬미 기자